정책 [알쓸정책] 우주강국 실현 위한 정책 로드맵 알아보기

정부는 지난해 7월,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‘120대 국정과제’를 발표했다. 120대 국정과제는 6개 국정목표와 23가지 국민 약속으로 구성된 국가 운영 전략이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과기정통부)는 네 가지 국민 약속을 세분화한 네 번째 국정목표인 ‘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’에 편성돼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. 120대 국정과제 중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‘우주강국’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. “7대 우주강국 도약이 목표” 정부는 지난 3월 ‘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’를 열고, ‘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’, ‘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’ 등 10개 안건을 심의·확정했다. 이 자리에서 올해 우주개발에 전년 대비 19.5% 증가한 874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. 우주 분야 탐사·수송·산업·안보·과학 등 ‘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’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. 더불어 이날 우주발사체 발사·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 등 발사체 관련 안건도 처리했다. 이는 정부의 우주강국 도약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.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, 지난해부터 지속 제기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의견을 확립하기 위해 ‘대

• 최재규 기자
• 2023-04-21 11:21